[현장연결] 추경호 "경제운용 중심을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국회에서 조금 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방향에 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운영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네 가지에 역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고. 둘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셋째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 1, 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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